[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알려드립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64호, 2023.9.26.)을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식품의 내용량이 감소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내용량 변경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내용량이 감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신설
1) 내용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용량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표시 기준 부재로 소비자가 소폭의 내용량 변화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문제 제기
2) 내용량이 감소하고 단위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내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및 제품 선택권 보장'
3. 의견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기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팩스: 043-719-2180, 이메일: aeiou2001@korea.kr
※ 문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043-719-2190, aeiou2001@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기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 ※ [본문]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_(공고 제2024-93호, '24.2.20.), 규제영향분석서(식품등의 표시기준)
※ 검토의견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