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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출동향

2012년부터 수출 둔화세가 시작됐는데, 특히 지난해부터 심화되었고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황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주력시장과 인도, 중국 등 전략시장 대부분에서 수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올해 2월부터 다소 회복하는 추세이다.

수출부진의 원인은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경기적 요인을 살펴보자. 전 세계 경제성장률과 교역성장률을 비교해보면 항상 전 세계 교역성장률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을 두 배 이상 초과했었는데, 2012년부터는 그 배수가 1:1이 되었고 2013-14년부터는 오히려 경제성장률보다 교역성장률이 하회하는 저교역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또 하나는 유가로,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 제품 등은 유가와 연동이 되어 있어 단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109불까지 갔던 유가가 현재 30불대 정도로 70% 이상 떨어진 상황이다. 저유가의 지속은 우리 수출과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수출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중국이나 생산기지를 갖고 있는 국가에 중간재 위주로 많은 수출을 해왔는데 중국이 자급률 제고 정책을 펼치며 중국산 부품 내지는 소재를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하나는 우리 국내산업의 해외생산 확대이다. 삼성 휴대폰의 경우 86% 정도를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다. 최신 휴대폰의 경우 처음 초도물량만 한국에서 생산하고,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판매가 증가하면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옮긴다. 그렇게 되면 결국 무선통신판매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수출을 견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 주력제품의 경쟁력이 기대했던 것만큼 유지를 못하고 있는 것도 구조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경기적 요인이나 구조적 요인을 봤을 때 단시일 내 추세반전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출 조기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대응현황

대응방향을 간단히 요약하면, 우선 우리가 주로 수출했던 자동차나 가전, 철강, 화학 같은 주력품목의 낙폭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 주력품목 중에서도 새로운 유망품목을 발굴해 수출신장률을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시장 측면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주력시장에서 추가기회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 밖에 인도와 베트남 그리고 제재 해제 대상으로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주목하고 있는 이란 등 전략시장에 대한 기회를 극대화하는 데 모든 정책운영을 집중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수출의 주체, 형식, 지원체계의 전면개편을 통해 수출의 저변을 넓히는 노력도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들이 단기적인 대책이라고 한다면 보다 근본적으로 산업 전체가 새로운 신산업으로 빨리 전이가 되어야 할 것이고, 기존의 주력산업은 보다 고부가가치의 고도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응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력품목 내 새로운 유망품목을 발굴하는 예로 반도체의 경우 DRAM이나 랜드플래쉬 등의 수출에서 나아가 SSD나 시스템반도체 등 유망품목의 수출기회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TV의 경우 LCD에서 나아가 OLED나 디지털 사이니지의 수출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 수출은 현재 감소하고 있지만 화장품, 의약품, 농수산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등 5대 유망소비재의 수출은 크게 늘고 있어 수출확대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부문별로 맞춤형 수출지원을 하고 있고 서비스․플랜트 수출도 본격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수출시장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주력시장에서의 추가기회를 모색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난해 연말 한중 FTA가 발효되면서 이를 활용한 내수시장 진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1선보다는 경제성장률이 훨씬 높은 2-3선 도시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전략시장인 이란의 경우 제재 해제를 계기로 다각적인 경제협력을 정부차원에서 논의하고 있고, 결제시스템 조기 정상화 및 금융지원 확대와 프로젝트 수주 및 우리기업 애로 해소 지원 등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도 또한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 한국과 인도는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가 체결되어 있는데 일반 기업들이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양국이 협의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기업전용공단 조성이라든지 소비재 온라인시장 진출 같은 다양한 정책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시장은 베트남이다. 베트남의 경우 이미 실현되어 있는 시장으로 볼 수 있고 유력한 생산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수출 주체, 형식, 지원체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그쪽으로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다. 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우선순위가 있는 사업에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형태로 수출에 정부지원을 집중하고 있고, 중견기업의 글로벌 수출전문 기업화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수출비중을 확대하고자 여러 가지 지원 안을 내놓고 있고, 모든 정부부처나 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수출에 집중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신산업과 주력산업의 고도화 부분은 우선 향후 3년간 ICT융복합,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첨단 신소재, 고급 소비재 등 신산업분야 민간투자가 약 44조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조기에 투자화 시키기 위해 정부가 몇 가지 작업을 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규제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Negative 규제심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또 규제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레이존에 있던 부분도 최단 시일 내에 규제적용 여부를 회신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에 대한 대표창구도 개설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R&D나 인력, 금융, 판로 쪽에도 전방위적인 집중 지원을 하고자 강구하고 있고 다른 업종 간에도 서로 융합이 되어 성장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주력산업 사업재편과 고부가가치화의 경우 기업활력법을 통해 산업재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규모 사업 분할이나 합병이 보다 용이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소비재 시장현황 및 추진전략

앞서 언급했듯이 주력산업 내 유망품목을 추가로 도출하고 있고, 새로운 유망품목도 발굴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소비재이다. 전 세계 수입액 중 소비재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소비재 수입의 주 타깃이 되는 중산층의 인구가 대폭 증가하면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산층은 현재 5억 명 수준에서 2030년 32억 명 수준으로 급격하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소비재의 수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차와 휴대폰을 제외하면 우리 소비재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5%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류와 관련된 품목의 수출증가율은 전체 수출대비 매우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소비재 산업을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 첫 번째는 마케팅에 대한 지원 강화이다. 두 번째는 비관세장벽과 위조상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재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의 확대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수출 마케팅 지원책 중 하나는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유력전시회에 지원하여 메인부스를 확보하고, 지자체나 관련 기관의 해외 전시회 참여를 묶어 큰 규모의 통합한국관을 운영하고자 한다. 그리고 디자인 예산을 투입해서 한국관 부스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대중소 컨소시엄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진출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시회 지원체제를 개편하고 있다. 또 최근 한류가 재점화 되고 있어 대규모 한류 박람회 개최를 준비 중인데 K-뷰티, K-푸드, K-패션 등 한류와 연계된 한국의 유망분야를 아우르는 한류상품관 등 큰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한류콘서트도 인기가 많아 콘서트와 연계한 판촉전도 계획하고 있고, 한류스타와 콜라보하는 프로젝트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패키지형 수출모델도 개발하고 있다. 즉, 소비재와 한류콘텐츠, 소비재와 플랫폼, 소비재와 디자인 등 함께 묶어서 나갈 수 있는 융합모델을 구상하고 관련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 밖에 해외진출 국내 대기업의 유통 및 물류망을 활용하는 것과 해외 유력 유통망에 대한 진입도 지원하고자 한다. 또 전자상거래 수출이 최근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몰 입점지원, 역직구몰 활용, 해외 유통망 지분․합작 투자 등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비관세장벽과 위조상품 문제의 경우 최근 비관세장벽이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례들이 많아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을 정부에서도 강하게 갖고 있고,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해외규격이나 인증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여러 주요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이라든지 국제규제와의 조화 문제 등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위조상품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 지재권의 출원 및 등록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조상품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적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컨설팅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재 개발을 위한 경쟁력 강화 지원 부분은 융합 소비재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의약품 같은 경우에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여 조기에 출시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식약처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획기적 의약품에 대해서는 특례를 통해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R&D, 스마트공장, 인력, 금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R&D의 경우 디자인 패키징과 융합형 R&D에 좀 더 역점을 두고 있고, 최근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은 임상 1,2상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신규 도입하고 있다. 인력도 유망소비재 학부․석사과정 신설과 산학공동 실습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있고, 스마트공장은 소비재 특성을 반영한 모델을 우선적으로 개발해보려고 하고 있다. 금융도 무역보험 패키지 제공, 수출금융지원자금 대출한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인프라도 강화하고 있는데, 즉 거점형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새만금․국가식품클러스트에 글로벌 식품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혁신제품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들을 지금 이행하고 있는 단계이고, 차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전반적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더 발굴하여 좀 더 힘 있게 정책들을 밀고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