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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협력의 미래

장신썬

주한 중국 대사</span>

 

한국수입업협회는 한중관계의 선구자이며 추진자로, 양국 수교 전인 1989년 4월에 이미 중국에 대표단을 파견해 경제무역 협력의 길을 열었다</span>. 이후 전시회 개최 및 대표단 파견 등 여러 교류를 통해 양국간 경제무역 관계의 발전을 촉진해왔고 교류협력과 공동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왔다</span>. 주한 중국 대사로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span>.

 

한중 교류협력 현황

양국이 수교한 지 21년째로 접어들었다</span>. 지난 20년 동안 정치, 경제무역, 인문 등 많은 분야에서 양국간 교류와 협력은 끊임없이 발전해왔다</span>.

한중관계 발전의 성적표를 보면, 경제무역 협력의 성적이 가장 눈길을 끌었다</span>. 양국간 무역액은 지난 20년 동안 50배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폭은 21.7%에 달했다</span>. 이는 같은 기간 중미, 중일간 무역 증가폭보다 더 높은 것이다</span>. 주한 무역은 지난해에 2,563.3억 달러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다</span>.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무역국</span>, 최대 수출시장, 최대 수입국이자 최대 투자목적지가 되었으며 한국도 역시 중국에 제</span>3위의 무역국이자 수출시장, 제</span>2의 수입국이 되었다</span>.

한중 경제무역 협력의 발전성과는 비약적인 발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pan>. 이러한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양국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며,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발전하면서 쌓아온 정치적 상호신뢰 때문이다. 또한 양국 정부가 잘 협력해서 만들어진 양호한 환경과 양국 산업구조와 자원요소의 상호보완성 때문이다.

 

중국의 발전전망과 방향

한국 각계는 중국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중국의 발전전망과 방향에 대한 관심이 크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span>18차 당대회와 금년 3월에 열린 양회에서 이에 대해 전반적인 답변을 하였고 최근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중국 지도자들도 여러 중요한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첫째, 중국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양호한 발전태세를 유지할 것이다</span>. 중국공산당 제</span>18차 당대회에서는 2020년까지 중국의 GDP와 도농주민의 1인당 평균수입을 2010년 대비 두 배 증가시키고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구축하며, 2049년 신중국 건국 100주년 때까지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화되고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그리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국의 꿈</span>’을 제시했다. 이러한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활력과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고 중국경제의 성장속도도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중국은 발전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과학적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span>. 과학적 발전관은 중국 미래발전의 지도 사상이다. 중국은 앞으로 도시와 농촌발전, 지역발전</span>, 경제사회발전,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 국내발전과 대외개방에 대해 더욱 총괄적으로 계획 추진해나가고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이 오위일체가 된 큰 비전을 실현할 것이다</span>. 또한 전반적으로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아름다운 중국을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다</span>. 앞으로 중국은 질적인 발전과 효율성 있는 성장에 중점들 두고 녹색성장, 순환성장, 저탄소성장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을 기울일 것이다</span>.

셋째, 중국은 계속해서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 개선해나갈 것이다</span>. 중국은 앞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방향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고 법제건설을 계속 강화하며 투자환경을 적극 개선할 것이다</span>. 중국의 외국자본 이용정책은 변함없을 것이고</span>, 앞으로도 외국투자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법에 따라 보장해줄 것이다</span>.

넷째, 중국은 대외개방정책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할 것이다</span>. 지난 10년간 중국은 WTO 가입시의 약속을 잘 이행해왔고 비즈니스 환경은 더욱 개방됐다. 앞으로 중국은 더욱 큰 범위와 더 넒은 분야, 더 깊은 단계에서 개방형 경제의 수준을 높일 것이다</span>. 중국의 문은 모든 국가의 투자자들에게 열려있고, 외국시장의 문도 중국 투자자들에게 더욱 개방되기를 바란다</span>. 중국은 그 어떤 형식의 보호주의도 반대하며 협상을 통해 관련 국가와의 경제무역 갈등을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을 희망하고 윈윈발전을 실현하며 균형 있는 다자경제무역체제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다섯째</span>, 중국은 자국발전을 통해 세계 각국들에게 혜택을 나눠주기를 바란다</span>. 주변국들은 중국의 발전으로 인해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국가이다. 21세기에 들어와 중국의 주변국가와의 무역액은 1천억 달러에서 1조</span>3천억 달러로 증가했고, 이미 많은 주변국가들의 최대 무역파트너가 되었다</span>.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은 10조 달러 가량의 제품을 수입할 것이고</span>, 대외투자규모는 5천억 달러에 달하며 연간 4억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해외를 찾을 것이다</span>. 중국은 주변국가와의 교통․</span>통신 연동망 구축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미래를 내다볼 때 중국은 이 지역과 전 세계 경제성장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다</span>.

여섯 번째, 중국은 주변국과 영원히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좋은 동반자가 될 것이다</span>. 중국은 이웃국과 잘 지내고 이웃국을 동반자로 삼는 주변외교방침을 일관되게 견지할 것이다</span>. 또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과 선린우호를 공고히 하고 정치적 상호신뢰를 강화하며 상호이익과 협력을 심화하고 인적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힘쓸 것이다</span>. 주변 지역의 발전과 번영, 주변 정세의 평화안전을 위해 다자간 조율을 긴밀히 하고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span>. 앞으로 중국은 아무리 큰 발전을 이룬다 해도 선린우호정책을 강화할 뿐 악화하거나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span>.

이상의 중국 발전전망과 방향을 통해 여러분들이 중국발전에 대해 확신을 갖길 바라며 중국 미래발전이 세계와 아시아</span>, 그리고 한국에 대해 갖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span>. 그리고 중국과의 호혜협력이 더 많은 기회를 잡고 더 큰 사업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span>.

 

한중 경제무역 협력의 미래

현재 세계 경제금융 구조는 심각한 변혁을 겪고 있고 글로벌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경제서비스화 추세도 날로 발전하고 있다. 제품의 가치사슬과 국제 분업구조가 끊임없이 조정, 개편되고 새로운 정보와 에너지 기술로 인한 제</span>3차 공업혁명이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유럽의 채무위기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고 국제 금융시장 리스크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간 경제무역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것은 양국이 서로 장단점을 보완하고 호혜윈윈을 실현하며 안정적인 발전을 함께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span>. 또한 세계경제의 균형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span>.

올해 들어 한중 양국 모두 정부교체가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양국간 경제무역 협력 또한 새로운 미래를 맞게 되었다</span>. 중국정부는 앞으로 경제성장 방식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제구조를 조정하며 창조발전의 원동력을 계속 키워나갈 것이다</span>. 중국경제 발전을 위해 내수 특히 소비수요 확대, 현대 서비스업과 신흥산업 발전, 과학기술 혁신, 노동자 능력 향상, 에너지 절약에 더 많이 의지해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끊임없이 강화할 것이다</span>. 한국정부도 ‘창조경제’의 개념을 제시했다. 투자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효율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span>. 또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통해 신흥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을 추진하는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많은 분야에서 양국 새로운 정부의 발전전략이 약속이나 한 듯 비슷하다. 이는 앞으로 양국간 경제무역 협력이 발전하는 데 있어 더 넓은 무대와 더 큰 잠재력을 제공해줄 것이다</span>.

먼저 한중간 경제무역 협력의 수준은 한층 더 높아져야 한다. 지난 20년간 한중간 경제무역 협력은 중국의 제조능력과 한국의 자본 및 기술의 결합에 의존해왔고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으며 호혜윈윈, 공동발전의 국제적인 모범이 되어 왔다. 오늘날 국제시장 수요와 산업기술은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고 있고 양국의 산업구조 또한 계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은 반드시 경제무역 협력구조를 조정하고 협력의 내용을 적극 넓혀갈 필요가 있다. 중간제품과 완제품에서 부품과 소재분야로 확대시키고 기술융합을 강화하고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제품 사용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양국간 경제무역 협력이 양적 축적에서 질적인 도약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고 2015년 양국의 연간 무역액 3천억 달러 목표가 제때에 실현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한중간 경제무역 협력의 분야도 더욱 넓혀야 한다. 한중간 전자, 철강, 자동차</span>, 조선, 석유화학, 방직 등 분야의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서 양국기업과 국민들에게 많은 이익을 창출해냈다</span>. 하지만 전통분야 시장은 점차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고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중 경제무역 협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야 한다. 한중 양국의 신흥산업 육성전략이 잘 맞아 녹색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고 서비스 무역과 서비스 분야에서의 투자협력을 적극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span>. 한국은 금융, 정보서비스</span>, 의료보건, 관광</span>, 전자상거래</span>, 콘텐츠산업 등 분야의 발전과 수출 진흥에 있어 많은 성공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

한중 양국은 경제무역 협력 체제의 구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양국은 경제무역 공동위원회</span>, 투자협력위원회</span>, 재경계 고위급 대화</span>, 민간경제협의회 등 정부와 민간교류 체제를 충분히 이용해 소통과 협력을 추진하고 경제무역 협력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타당하게 해결해야 한다. 양국은 전략적 시각과 장기적 관점에서 출발해 한중간 FTA를 적극 추진하고 협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 실용적인 태도로 양국의 관심사항을 적절하게 배려하고 해결해야 한다. 균형 잡히고 윈윈하는 FTA를 조속히 타결함으로써 양국 국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어야 한다.

한중간 경제무역 협력에 있어 투자협력 모델을 더욱 새롭게 창조해야 한다. 중국은 현대농업, 첨단기술, 선진제조업</span>,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신에너지, 현대서비스업 등 분야에서 대중국 투자를 확대하고 중국 중서부지역 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 이와 동시에 실력 있는 중국기업들의 대한국 투자도 계속 장려할 것이다</span>. 양국은 무역투자를 기술협력, 시장협력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서 공업단지의 공동건설이나 공업, 과학기술단지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양국기업 특히 실력 있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무대를 만들 수 있다.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 기회

새로운 정세 속에서 한국 중소기업은 대중국 투자에 있어 다음 세 가지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

첫째, 중국 내수 확대가 가져올 기회이다. 중국 주민의 저축잔고는 40조 위안으로 소비잠재력이 매우 크다. 소비는 중국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한국 중소기업은 중국 내수시장을 충분히 발굴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은 중국 소비자의 수요와 소비습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락앤락 밀폐용기가 쓰리세븐 손톱깎이, 쿠쿠 전기밥솥 같이 소비자의 기호에 잘 맞는 제품을 많이 개발, 생산하면 중국시장을 끊임없이 개척하고 판매루트를 넓힐 수 있다.

둘째, 중국의 환경보호 강화와 민생 개선이 가져올 기회이다. 중국정부는 앞으로 환경보호와 민생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오염관리</span>, 식품안전, 교육과 주택 등 분야의 기업들에게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 한국 중소기업들은 스스로의 기술적 장점을 이용해 관련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중국의 도시화 건설이 가져올 기회이다. 중국은 도시화에 박차를 가하고 도시의 질적 발전을 매우 중시한다. 앞으로 중국의 2선</span>, 3선 도시의 규모와 경제수준을 크게 높이고 도농 주민소득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span>. 한국 중소기업은 중국 중소도시의 발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도시건설, 주택건설, 서비스체계 구축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사업을 찾을 수 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중국정부는 예전과 다름없이 한국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 중국의 외자관련 법이 날로 개선되면서 중국의 외자유치 환경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중국정부의 주관 부서와 업계의 강력한 지지와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span>. 여러분들께서 중국의 발전과 한중 공동발전의 성과를 함께 나누고 한중간 경제무역 협력에 새롭게 기여하길 바란다</span>.

 

맺음말</span>

양국의 발전은 서로에게 중요한 기회가 되고, 양국간 협력은 거대한 공동이익을 가져올 것이다</span>. 현재 양국은 각각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구축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목표와 ‘제</span>2의 한강의 기적’을 창조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나가는 목표를 세웠다</span>. 막중한 임무를 지고서 분초를 다투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으며 양국간 경제무역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