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에 대한 이해
제138차 KOIMA CEO 아카데미
국제표준에 대한 이해
권영빈
중앙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국제표준 개요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모델은 ‘수출입국’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 가공해 수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수출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국 바이어들이 원하는 제품으로 잘 만들어야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규격으로 만드는 것이다.
표준이라는 것은 규범이나 규칙 등을 인간 삶에 유용하도록 사물에 적용하는 것으로, 매우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우리의 일생생활에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손목시계와 같은 사물부터 교통수단, 맞춤법까지 모두 표준과 연관되어 있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집트의 원통모양의 돌 무게, 진시황의 도량형 통일, 포드의 부품 표준화에 따라 대량생산이 가능했다. 따라서 산업표준은 매우 중요하다.
표준의 정의를 살펴보면, 사전적으로는 측정이나 참조를 위한 비교의 근거나 기준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제표준화 기구(ISO)의 정의로,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이나 그 결과에 대해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사용 규칙, 가이드라인 혹은 성질을 규정하는 문서로서 공인된 기구에 의해 합의에 기초해 수립된 것이라고 나타냈다.
국제표준화 기구(ISO)는 1947년에 설립됐고, 중앙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설치되어 있으며, 1개국 1회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ISO 회원은 각 나라에서 산업표준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기관들이다보니 자연적으로 표준이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특히 국제표준의 강화는 WTO/TBT에 의한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TBT 협정문에 보면 ‘회원국이 기술규정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된 국제표준이 이미 존재하거나 또는 국제표준이 곧 발효될 시점이라면, 해당 국제표준 전체 또는 관련 부분을 기술규정의 기초로서 이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ISO에서 주장하는 표준화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국제표준의 부합화라고 해서 국제표준이 있으면 무조건 받아들임으로써 기술규제를 푸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정부간 조달협정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을 만들고 먼저 들어가야 한다. 누구의 어떤 기술이 국제표준이 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국제표준 전쟁의 시대인 것이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적합성 평가이다. 즉, 국제표준에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제품과 관련된 원료, 부품, 완성품을 구입하는 수입 및 구매업자, 제조사 등이 해당 물품이 관련 표준에 부합한다는 인증을 요구하는 추세가 강화되었고, 규제당국은 물품에 대한 규정요건의 적합판정을 위해 공인기관이나 정부기관의 검사와 시험,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통해 체결국간의 적합성 평가 결과를 인정하고 있다.
국제표준에 대해 다시 정리하면, 기술 규격과 적합성 평가는 표준의 양대 축이며 WTO/TBT에 힘입어 기술규제 혁파의 주역으로 등장한 것이 국제표준이다. 그리고 국제표준의 제정 및 보급은 시장 지배의 수단이 되며, 국제표준이 추구하는 바는 합의를 얻어가는 과정인 것이다. 아울러 국제표준 제정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바, 경영진의 이해가 우선되며 지원과 후원이 절실하다.
바코드와 RFID, 전자여권
바코드는 단품(Item)의 식별을 위해 구성된 코드 체계로, 0과 1로 구성된 막대를 이용해 숫자로 표현한 것이다. 예전에는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면 직원이 하나하나 가격을 보고 입력해 계산했다면, 지금은 바코드만 읽으면 계산이 자동으로 되어 매우 편해졌다. 이런 기술을 우리는 자동인식 기술이라고 말한다. 즉, 자동인식 기술이 키보드를 대체한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바코드는 소매형 바코드로 GS1에서 제공하는 방식을 따른다. 1970년 초부터 보급되었고, 13자리 숫자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수기입력이 아닌 바코드의 인식은 입력시간을 현저히 단축시켜 슈퍼마켓 및 하이퍼마켓을 등장시키는 등 1차 물류혁명에 기여했다. 또 국제표준화 기구에서는 무역 등에 바코드의 채용을 돕기 위해 각종 표준을 제정했는데, 그 종류로는 code128, Interleaved 2-of-5(GTIN) 등이 있다. 이러한 1차원 바코드는 바코드의 스캔으로 숫자를 인식하고, 미인식이 발생할 경우 직접입력이 가능하도록 숫자와 2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점은 길이가 제한되어 있고 단품만 가능하여 부가적인 정보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1차원 바코드를 응용해 등장한 것이 2차원 바코드이다. 2차원 바코드는 x-y 평면상에 바코드를 표시, 바의 모양이 직사각형 형태에서 점으로 표현된다. 내용의 표시는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 및 특수문자 일부도 표현이 가능하며, 읽는 방법은 영상으로 찍은 후 2차원으로 스캔해 정보를 추출한다. 여기에는 Maxicode, Data Matrix 등이 있고 QR code도 포함된다. QR code는 일본에서 처음 개발되었고 미국 자동차협회 표준을 거쳐 국제표준이 되었다. 한자 및 특수문자 전체 표시가 가능하고 인터넷 시대의 주소기록이 가능해 지금은 널리 사용되고 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무선인식으로, 비접촉식으로 물체를 구분해내는 기술이다. 태그된 자료를 읽으며, 광학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태그, 안테나, 리더로 구성되며 RF 전파를 태그에 발사해 태그를 여기시켜 저장된 내용을 송신하는 것이다. 현재 교통카드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RFID는 실시간 재고 파악, 수송 및 생산에 연동돼 제2차 물류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다. 단점은 태그의 높은 비용과 보안문제이다.
RFID의 또 다른 응용분야는 전자여권이다. 전자여권, 생체여권 등으로 불리어지며 우리나라에는 2008년 8월부터 보급됐다. 생체인식 데이터 포맷(SC37), IC chip 표준(SC17), ICAO 9303문서에 기록해 전 세계적으로 보급 중이다. 160개국 정도가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고, ICAO의 전자여권 보급은 2005년부터 이루어졌다. 2013년까지 25%가 전자여권으로 교체됐고 2017년 5월까지 57% 교체, 10억 건 이상이 발급됐다. 앞으로 5년 내에 7.5억 개가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보안의 일부 취약성으로 인해 BAC 겸사, 교신도청 방지로 보안성을 확보하고 있다.
시사점
WTO 체제 이후 국제표준은 매우 중요해졌다. 표준을 선점하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가 있고, 수출입에도 표준 관련 내용의 검토는 필수적이다. 수출입을 하는 데 있어 국제표준에 맞는 제품을 공급해야지만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준에 대한 경영진의 이해 및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