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관계 (토마스 코즐로프스키 - 주한 EU 대사)

한-EU 관계

토마스 코즐로프스키

주한 EU 대사

2011년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많은 성과가 있었고 수입업협회 회원들도 그것을 몸소 체험했으리라 생각한다.

오늘 강연에서는 한-EU 관계라는 다소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경제․무역․투자 측면에서 양국 관계가 서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양국 정상들은 양국 간 정치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한-EU 관계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한 뒤 현재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몇 가지 소개를 할 것이며, 새해가 밝았으니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전하고자 한다.

한-EU 양국 간 관계의 특별함

EU는 단순한 국가들의 연합이 아닌 굉장히 통합된 형태의 지역공동체다. 우리가 공동체 건설 당시 EU 멤버 국가들이 본인 국가들의 조건을 EU에 어느 정도 이야기하도록 합의했었다. 즉 프랑스, 영국만을 위한 무역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역정책이라는 게 회원국들이 주권이양을 하겠다고 했을 시 EU 쪽에 이양을 하도록 합의한 조건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외교정책에 있어 EU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EU FTA는 EU가 타 국가와 맺은 FTA 중 가장 성숙된 단계에 맺어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포괄적인 협정이다. 한국에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지만 EU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국가가 10개에 지나지 않는다. EU에게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다.

한국수입업협회 회원들, 혜택 충분히 누리려면

EU는 앞으로 여러분이 교역파트너를 찾을 때 훨씬 매력적인 시장이 됐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훨씬 낮은 가격에 수입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업협회 회원들은 다양한 규모의 기업에 소속되어 EU 시장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의 EU 파트너 역시 다양할 것이다. 여기서 FTA가 주는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EU에 있는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인증 받은 수출업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 내가 알기로는 EU에서 나가는 6,000유로 이상의 배송 건에 대해 EU 수출업자에 의해 수출되었다는 인증을 받아야만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거듭 강조하듯 여러분의 EU 파트너가 인증을 받도록 해야 수입 통관 시 EU와의 FTA로 인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된 정보를 얻으려면 우리 대사관에 연락해도 되고, 한국 관세청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연락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또한 현재 한국에 주한 EU 회원국 대사관들이 여러 개 있다. EU 회원국 대사관 역시 여러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적극적이다. 내가 알기론 여러분이 견문을 넓히려 EU 국가들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국가들을 방문하게 되면 해당 국가 공무원들 역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EU는 한국의 좋은 파트너

EU는 한국을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하이테크 국가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투자뿐만 아니라 정치, 과학, 교육, 기술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여러분이 EU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인적 평가가 매스미디어를 통해 접한 한국인들의 평가보단 긍정적이리라 생각하고 있다. EU가 좋은 교역 파트너라는 점을 확신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근거를 들어보겠다. 첫째, 현재 경제위기는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지 EU에서 시작된 게 아니다. 둘째, EU가 국가 부채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몇 개 국가들 뿐이다. 현재 EU 공공부채 규모는 GDP의 90%에 불과하다. 미국은 120%, 일본은 200%를 상회하고 있다. 셋째, 유로의 힘에 대해 말하고 싶다. 유로존이 붕괴되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유로는 통화로서 가진 파워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도 ‘유로 가치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건 구조적인 문제

지난 몇 십 년간 무역․경제․투자․정치 방면 등 다양한 부분에서 양국 간 관계는 진전되었다. 한국에게 있어 EU는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다. 작년 한 해에만 양국 간 교역규모가 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EU는 한국의 가장 큰 직접투자국이기도 하다. EU는 10년 전 공동의 통화정책을 사용하기로 하고 유럽중앙은행(ECB)을 설치했다. 한국은 정부가 경제․재정정책을 집행하고 중앙은행이 존재한다. 이 경우 코디네이션이 잘 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EU의 경우에도 회원국들에 있어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리소스를 투입해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금융 안정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또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ECB의 기능을 확충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 금리가 7~8%에까지 달했다. 그 당시 ECB 총재가 ‘ECB는 회원국들에 의해 실행되고 있는 제안과는 상관없이 개입을 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천명하고 난 뒤 국채금리 자체가 합리적인 수준까지 떨어졌다. ECB 자체가 EU 내 통합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경제와 같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통합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다.

EU 차원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결정들

첫째, 회원국들이 자국의 재정 상태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법적인 구속을 받겠다고 약속했다. 재정 협약 내용은 재정 적자규모 3%, 공공부채규모 60%를 넘지 않게 하고, 만약 약속했던 회원국이 이를 어길 시엔 재정적인 제재수단을 동원,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EU 지역에 존재하는 은행의 연합체를 만들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은행에게 공동의 통일적인 룰을 적용해서 미래에 EU 지역 은행들이 문제를 겪게 되면 해당 회원국 정부에 의해 구제금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행연합체인 Banking Union에 의해 경제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그 기준에 맞을 시 구제금융을 받는다. 또한 EU를 보다 통합시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위기를 좀 더 이겨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쟁적이며 강화된 모습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 결과 한국과 같은 국가들에게 더욱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다.

EU에 대한 관심, 열린 협력으로 보답

여러분이 EU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할 땐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물론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도 있고 경제적 상황들이 좋진 않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솔루션 자체는 한국이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는 G20처럼 국제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더욱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약속하겠다. 한국은 EU에게 있어 굉장히 믿음직한 파트너다. 비즈니스, 협력적 차원 등 다양한 차원에 있어 파트너로 성장할 것이다. 또한 내가 주한 EU 대사로 근무하는 동안 다양한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다. 이처럼 EU는 여러분과의 협력을 위해 넓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여러분은 수입을 하고 있고, 존경 받는 수입업협회 회원이다. 여러분이 EU를 찾아주는 데 대해 상당히 환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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