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대책 (현명관 - (사)창조와 혁신(HIM아카데미) 상임대표)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대책

현명관

(사)창조와 혁신(HIM아카데미) 상임대표

위기의 한국경제, 잃어버린 15년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는 심각하다. 우리 선배들이 피와 땀을 흘려가며 어렵게 만들어 놓은 한강의 기적이 2만 불 덫에 걸려 무너질까 걱정이다. 2차 오일쇼크,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어려운 시기를 그때마다 잘 넘긴 우리 경제가 무너져 제2의 아르헨티나, 스페인이 될까 우려된다. 북한에서는 핵실험을 하고 서해5도 주민들은 짐을 싸서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아베정권이 엔저를 무기로 경제 총공세를 펼치고 있고 중국의 시진핑 체제는 중국식 발전을 하겠다고 깃발을 휘날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중국과 일본에 끼어서 오욕의 유산을 우리 후배들에게 남겨주는 부끄러운 선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구체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2012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1%는 1963년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50년 동안 4번째로 낮은 경제성장률이다. 1980년 –1.9% 1998년 –5.7%, 2009년 0.3%, 그 다음이 2012년도이다. 1980년에는 전두환 정권의 쿠데타가 있었고 이란의 오일쇼크가 있었다. 1998년에는 IMF 외환위기로 우리나라 경제가 최악이었고, 2009년은 미국발 경제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기였다. 그러나 2012년에는 그 어떤 것도 없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50년 동안에 가장 나쁜 성장률이다. 혹자는 유럽 재정위기로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2012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3%이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이다. 2011년 역시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낮았으며 금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3년 연속 잠재성장률 보다 떨어진 저조한 성장은 50년 동안 처음이다.

국가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내수, 수출, 투자 3개의 엔진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소비 1.8%, 설비투자 –1.4%, 수출 –0.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좀 더 길게 보면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15년 동안 7-8% 고성장 시대는 없었다. 김대중 정부 5년과 노무현 정부 5년, 총 10년 동안 우리의 성장률은 4%였고, 이명박 정부 5년은 3%였다. 15년 동안 3-4% 저성장을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에 잠재성장률조차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요즘 생산성도 계속 하락하고 가계부채는 늘어나 1천조원에 달하는데 어떻게 소비심리가 일어나겠는가.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 자산은 3억1천5백만원인데 이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과는 달리 자산의 70%를 부동산에 투자한다. 결국 가구 자산의 70%에 달하는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으니 소비가 일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도 일본과 같이 잃어버린 20년이 될까봐 걱정이다.

우리 기업의 현실

기업을 운영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이,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되기 위해서이며 그 성취욕 때문에 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자산 5조원 이상을 넘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그래서 ‘마의 자산 5조원’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이들 기업은 출자총액규제에 의해 5조원 이상의 자산이 되면 30여개의 규제가 더 붙는다. 따라서 자산을 더 늘리지 않는다. 중소기업도 자산을 늘리려고 하지 않는다. 자산이 늘어 중소기업을 벗어나면 160여개에 달하는 혜택이 없어진다. 그래서 작은 곳이 더 좋은 피터팬증후군에 빠져 있다.

포춘지는 자산 500대 기업을 발표한다. 각 나라는 몇 개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관심을 갖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경제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 자본주의 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기네스북에 등재될 일이다. 자본주의의 원리는 올바르게 정당하게 번 돈에 대해 존중하고 나도 그렇게 돼야겠구나 하는 자극의 원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위기 극복 대책 1 : 한강의 기적에서 배운다

세계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배우기를 희망하는 것은 2가지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우리나라의 경제모델과 50년간 급성장한 삼성의 경영모델이다.

한강의 기적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50년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제7대 수출국인 된 나라, 제7대 외환보유국이 된 나라, 원조 받던 나라에서 유일하게 원조하는 나라, 1963년 87불에 불과하던 1인당 소득이 2012년 2만2천불을 이룬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우리나라는 선박수주량 2위, 평판TV 시장점유율 40%로 1위, 디스플레이는 50%로 1위, 반도체 생산 3위, 메모리 반도체 1위이다. 이것이 한강의 기적이다.

역사상 최대의 경제번영기를 구가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이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은 한국의 경제를 벤치마킹했기 때문이다. 한강의 기적은 가장 열심히 일하고 고민했기에 이룬 것이다. 서독에서 광부와 간호사를 했고 뜨거운 중동에서 일했고 심지어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어쩌면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한강의 필연이다.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의식과 경쟁의 원리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교훈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가치관을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인의식과 경쟁원리를 해치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막아야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잘 살아보자는 염원,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결집했다는 것이다. 이에 세대간 갈등 분열을 치유하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정치논리를 배제한 경제제일주의, 실용주의적인 리더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의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잃어버린 15년의 고리를 끊어버리려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경쟁력은 쟁취해야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국적 자이언트들로부터 쟁취해야 한다. 또 경쟁력은 사람의 경쟁력이다. 양질의 노동력이 경쟁력인데, 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을 해야 한다. 교육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로부터 인재들을 스카우트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으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그 시간 동안을 스카우트한 인재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위기 극복 대책 2 : 삼성에서 배운다

삼성에서 배울 것은 무엇인가. 삼성의 경영철학은 인재제일, 합리추구이다. 실제로 삼성이 지금까지 오면서 다른 것들은 흐트러져도 인재제일 이것은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삼성은 인재를 매우 중시한다.

또 삼성은 1998년 외환위기가 일어나기 3-4년 전부터 신경영혁신을 했다는 것이다. 경영혁신의 내용은 양에서 질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것이다. 이처럼 수출량보다는 수출가득액, 외환보유액보다 순외환보유액, 비정규직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성장률보다는 고용률 등 양에서 질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지금까지 말한 키워드는 경쟁력이다. 기업에서의 경쟁력은 생존의 문제이다. 개인의 경쟁력은 사회에서 도태되는지 여부의 문제이고, 국가의 경쟁력은 존망의 문제이다. 국방력, 안보력 중요하다. 하지만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국방력, 안보력은 사상누각이다. 분배와 복지 중요하다. 그러나 돈이 없는 분배와 복지는 공염불이다.

경쟁력은 차별화에서 나온다. 나만이 가지고 있을 때 경쟁력이 발생한다. 잃어버린 15년은 경쟁력이 쇠퇴했다는 증거이다. 결국 경쟁력을 되찾아야만 한다. 경쟁력은 글로벌스탠더드가 아닌 ‘only, more, something specia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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