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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과학기술정책과 글로벌시대의 미래비전

 

박성현</span>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발견과 발명의 인류 역사

우리 인류 역사에 대해 과학적인 측면에서 앨빈 토플러가 얘기하기로는 B.C. 8000년경에 소위 1차 물결이 왔다고 한다. 인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활동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농경문화의 정착이다. 농경시대 시작 이전에는 인류가 떠돌아다니면서 목초활동도 하고 사냥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한곳에 정착해 농경문화가 싹트면서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이다</span>. 그리고 2차 물결이 시작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span>. 산업혁명의 시작인데, 18세기에 증기기관차가 발명되고 자동차도 발명되면서 우리 생활이 산업화에 들어갔다. 3차 물결은 바로 최근이다. 지식정보화 물결이라고 불리는데, 컴퓨터가 등장하고 통신기기가 발달하면서 생겨난 지식정보화 사회가 3차 물결이다. 그래서 인류는 크게 1차 물결, 2차 물결, 3차 물결을 지나왔다고 보고 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 인류의 인구가 70억쯤 되는데 산업혁명때만 하더라도 인류의 인구가 9억 명밖에 되지 않았다</span>.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span>, 인구학자들에 의하면 인구 100억 돌파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산업혁명이 준 큰 변화가 있다. 인간의 노동력이 화석 에너지 사용으로 대체됐고</span>, 또 가내 수공업이 공장의 대량생산 체재로 바뀌었다</span>. 또 소량소비와 소량생산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바뀌면서 인류의 삶이 큰 변화를 겪었다</span>.

또한 세계 인구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상당히 미미하다가 그 이후로 급팽창을 한다. 살기가 편해지고 수명도 늘어났다. 수입, GDP도 마찬가지로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급성장을 하였는데 이것들은 국가간 경쟁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전쟁은 없지만 사실상 국가간 경제 전쟁이 불붙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지구와 인류의 현안 과제

이것은 지구와 인류의 현안 과제들</span>,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관한 얘기이다. 21세기가 들어온 지 벌써 13년이 지났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 주위의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특히 글로벌 기업들</span>,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서 친환경 문제, 사회공헌 문제, 사회적 책임 문제, 윤리개념 문제 등이 큰 이슈로 새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전문성</span>, 다양성</span>, 창의성을 현 박근혜 정부도 강조하고 있는데</span>, 국가 경쟁력에 이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특히 과학기술의 역할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앞으로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당연히 아름답고 깨끗한 지구를 유지하는 것이다</span>. 풍요롭고 건강한 인류의 삶을 구현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과제가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이 있다. 영어로는 ‘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이 개념은 UN에서 제시된 개념인데, 이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을 손실시킴이 없이 현재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발전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자원을 다 쓰지 말라는 뜻이다</span>. 미래 사회가 쓸 수 있게끔 남겨놓고 현 사회는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만 잘 효율적으로 개발을 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다</span>. 장기적으로 아주 아름답고 깨끗한 지구</span>,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현재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이다</span>.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가 직면한 중요한 과학기술 이슈들이다</span>. 어떤 조사에 의하면 가장 큰 이슈는 기후변화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은 에너지 고갈문제, 세 번째가 질병문제, 네 번째가 물 부족 문제, 다섯 번째가 식량문제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자</span>, 정치인</span>, 또 여러분과 같은 기업인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책 방향

그러면 과학기술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느냐</span>. 선진국들이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창의적인 인재, 집중과 선택에 의한 R&D, 또 성장 전략, 이런 것을 잘 구사해야만 된다.

참고로 정부 R&D 투자와 민간 R&D 투자를 합친 것이 우리나라 국가 R&D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span>, 현재 GDP 대비 약 4%수준이다. 이것도 낮은 수준은 아니다</span>. 세계 2위권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인들은 결국 우리나라의 성장을 위해서는 R&D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span>.

 

지난 40년의 회고와 새로운 도전

1972년에 현대울산조선소</span>, 지금의 현대중공업은 그리스에서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2척을 수주하고 그 해 3월 조선소 기공식을 가졌다. 조선소도 없이 수주를 했다는 것은 기적이다. 그 후로 우리는 세계 최대의 조선강국이 되었지만 계속 유지되리라는 법은 없다. 현 상태라면 언젠가는 중국으로 넘어간다. 단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 10년은 아니고 30년</span>, 40년 후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span>.

1970년도에는 1인당 소득이 230불이었다. 그런데 2010년에는 2만 불이 넘었다</span>. 그 당시 수출이 8억 불</span>, 지금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다. 2010년에는 4,700억 불로 엄청나게 증가했다. 자동차의 경우 12만대 생산에 그치던 것이 지금은 1,800만대, 기대수명이 1970년도에는 60세였지만 지금은 80세로 늘었다</span>. 이렇게 40년 동안 엄청난 변화를 겪었는데, 2010년 전후로 해서 한국은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로 경제성장률을 보면 전두환 정권 시절이 매년 10%정도의 기록을 세웠다</span>. 노태우 정권 때는 8.7%, 김영삼 정권 7.4%, 김대중 정권 5.0%, 노무현 정권 4.3%, 이명박 정권 3.1%,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는 2%대로 주저앉을 전망이다.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1인당 GDP가 2007년에 2만 불을 처음으로 돌파했는데 작년에 22,000불 정도이다. 2만 불선에서 계속 맴돌고 있다.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우리나라의 목표이다.

 

창조경제와 과학기술

지난 4월</span>19일 과학기술인한마음대회가 있었다</span>.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국민개개인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에 접목, 산업과 산업, 문화 콘텐츠와 산업의 융합과 창업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새 산업과 시장, 새 일자리를 만드는 것</span>”이라고 했다.

창조경제 성공의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 국가의 R&D, 즉 기초연구에서부터 응용연구, 개발연구, 산업화연구들이 연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라도 연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R&D 전주기의 효율적 관리</span>, 지석재산권(특허 등</span>)의 창출과 활용문제,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과 시너지 효과 발생문제가 중요하다. 이런 창조경제를 실현하려면 Control Tower가 필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 타 부처 예를 들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이 협력해야 한다. 모든 정부구조가 창조경제를 해야 한다. 따라서 Control Tower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핵심요소이다.

Peter Drucker는 “미래를 가장 확실히 예측하는 길은 이를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다</span>.”라고 했다. 우리 대한민국을 1인당 GDP가 4만 불</span>, 5만 불이 되는 선진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창조하는 수밖에 없다. 누가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다</span>. 그러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