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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차 KOIMA 리더스 포럼

격동의 세계경제와 흔들리는 한국경제 동향 및 전망과 대응전략

호ㅓ호ㅓ호ㅓ호ㅓ오정근 |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격동하는 세계경제 현황
최근 세계경제는 격동의 시대를 맞이했다. 이는 미중쟁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다. 또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세계경제의 변화에 직격탄을 맞아 어려움에 처했다. 동시에 코로나 19와 고인플레이션 및 고금리 시대를 맞아 금융 불안도 높아진 상황이다.
가장 큰 요인은 ‘미중쟁패’, 즉 미국과 중국간 향후 세계의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는 현상 때문이다. 2022년 당시 중국의 GDP는 18조 달러, 미국은 25조 달러였으나 몇 년 안에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GDP가 증가하는 상황이었으며, 중국의 목표도 이를 2025년까지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른바 ‘중국몽’으로, 중국은 세계 최강 대국이 되는 것을 꿈꾸었다. 창건 100주년에 중국의 1인당 GDP(1만2천 달러)가 미국의 GDP인 7만5천 달러를 따라잡아 추월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처럼 중화제국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러한 목표는 시진핑 주석이 등장한 이후 강조되었으며, 그를 중심으로 중국의 독자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강조하는 정책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중국이 의도한 방향과는 다르게 중국몽 실현이 늦춰지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시진핑 주석의 독재와 인구 감소를 꼽는다. 시진핑은 작년에 10년 임기가 끝났음에도 헌법을 개정해 연임이 가능하게 했고, 2049년에 세계 NO.1 국가가 되겠다는 포부로 중국몽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때마침 시진핑의 연임이 올해부터 시작되면서 통제가 강화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시진핑의 독재 체제가 강화되면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7% 성장을 기록하다가 작년부터 4%대로 떨어짐에 따라 중국몽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 외에도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가 중국몽의 실패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인구가 줄면서 연쇄적인 영향으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결과를 맞이한 것이다.
세계경제에 변화를 일으킨 또 다른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가스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그뿐만 아니라 에너지, 곡물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다. 때마침 코로나가 발발함에 따라 해운업계가 추락하여 국가간 교류가 급감했고, 급등하는 물가로 인해 미국은 초긴축 금리 대응을 펼쳤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금리가 예상치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하나 금융 위기와 물가 상승률 등의 문제로 인해 급격한 금리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처럼 급변하는 세계경제 상황에 따라 한국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흔들리는 한국경제 동향과 전망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현 상황을 살펴보면, 금융위기나 외환위기가 도래할 가능성도 있다.
더욱 암울한 현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낮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간다면 대만에도 추월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며, 1인당 GDP가 대만을 밑도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저출산이다. 이제 한국은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가 되었다. 앞으로 50년 후에는 인구 5천만 명 선이 깨질 가능성도 높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 신규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도 커진다.
동시에 또 다른 문제로 예상되는 것은 금융위기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부동산 시장이 확대되면서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흔들리면서 금융회사들이 부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코스피와 환율이 불안한 상황이어서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대응전략
그렇다면 우리는 이 냉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수출을 늘리고 원자재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하며, 성장 동력을 확충해야 한다.
특히 과거에 패스트 팔로워였던 행동 전략을 퍼스트 무버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국내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 부가가치가 낮아 문제가 되고 있고, 자율주행차 산업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인재를 양성해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처럼 규모가 작은 국가임에도 한국과 대조적으로 금융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이를 기반 삼아 금융 교육의 메카로 탈바꿈하였고, 소득과 임금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인력과 산업을 육성하고 싱가포르처럼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 역시 시급하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의 수출이 위기에 빠지는 넛크래커가 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심각성을 깨닫고 퍼스트 무브 전략으로 12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전국의 15대 전략 첨단 산업 전용 구역을 지정하고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배터리,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SK에너지 등의 기업이 군산, 포항, 울산 등에 첨단 산업 분야의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기업들은 신냉전 체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해결책을 모색해나가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세계경제의 직격탄을 맞은 우리는 기술과 무역 분야에 집중한 대응책이 절실하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 의지에 힘입어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다툼 및 무너진 공급망에서 균형을 잡는 것도 급선무이다.
세계경제의 혼돈으로 인한 한국경제의 암흑기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선진국 도약이 가능해질 것이다. 더 나아가 퍼스트 무버로 자리매김하는 한국이 될 것을 전망한다.